근로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이고, 직장을 계속 다닐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이정표
유니온센터 자문노무사

2020년 잡코리아의 “밀레니얼 직장인 선정, 좋은 직장 조건 TOP 5”[1]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근로자들이 꼽은 좋은 직장의 조건 1위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보장이었고, 2위는 급여 등 금전적인 만족, 3위는 우수한 복지제도였으며, 4위와 5위는 각각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 정년보장이었다. 그리고 2020년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2]에 따르면 ‘직장인 퇴사 고민 이유’ 3위는 연봉, 2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1위는 상사의 잔소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조사 결과가 모든 직장인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근로조건의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상사 또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퇴직을 고민할 만큼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상사의 갑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러한 인간관계 문제 중 하나이다.

병원 내 ‘간호사 태움 문화’, 기업대표의 갑질 및 폭행 등의 문제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3], 2020년 9월까지 5천 건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제기(접수 5,658건, 개선지도 960건, 검찰송치 67건)되는 등 아직도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되고 있다.[4]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도 무시할 수 없다(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관한 벌칙 규정만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상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둔 것과 뚜렷하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5]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규정이 포함되어 올해 10월 14일 시행 예정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신설)
  •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신설)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 시행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으나, 아무런 제재규정도 없는 현재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나아가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6]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후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1] 잡코리아, “밀레니얼 직장인 선정, 좋은 직장 조건 1위 ‘워라밸’” 2020. 1. 3.

[2] 뉴시스, “직장인 89.5%, 퇴사고민…이유 1위는 ‘상사 잔소리’ 2020. 11. 7.

[3] 브레이크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유명무실..직장인 78% 체감 못해” 2021. 6. 10.

[4]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12. 7.

[5] 법률 제18037호, 2021. 4. 13. 일부개정

[6]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2.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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