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제2차 청년노동정책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청년유니온과 유니온센터가 함께 준비했는데요. 청년유니온이 지난 5월 진행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든 노동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작년 한 해 동안 156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코로나19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더욱 증가하는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들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430여명의 응답을 받아 그 결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청년노동정책포럼은 현장발표는 기자님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최소화 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하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데요. 한지혜 유니온센터 센터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2021년 아르바이트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청년유니온이 작년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율이 상승되었고,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초단시간 노동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결과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신 합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며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적용하고 불안정 고용의 경우 더 높은 임금 보상 의무화 방안, 업·직종에 따른 표준단가 마련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분의 발표에 이어 연대발언이 이어졌는데요. 함형재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이케아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초단시간은 아니지만 단시간 시간제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어려움과 퇴사자가 증가하자 초단시간 노동자, 더 많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며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더 많이 착취당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위원장은 알바노조가 발표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생계비 조사결과 중 만 34세 미만 단시간 청년 노동자를 중심으로 재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이들은 월 평균 소득 76만원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기에 소득이 더 떨어지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시기 쪼개기 고용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늘어가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단시간, 초단시간 근무형태는 일도 생활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섭외를 요청드렸음에도 함께 자리해주신 함형재 조직국장님과 신정웅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현장에 찾아와주신 기자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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