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에는 시급 9,000원이라고 안내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천천히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이유불문하고 퇴사할 시, 첫 출근일과 두 번째 출근일을 교육기간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함. 또한 교육기간을 제외한 근무일 급여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함’ 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들은 교육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시급을 받았는데요. 유독 이 곳만 이런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Q.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직무교육 등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1개월 내 근로계약 종료했을 시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성질을 가져 무효입니다.

[여기서잠깐]
●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무조건 교육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직종에 따라 자격증 취득 및 교육이수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내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지 않은 직종에서 해당 명목으로 큰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업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일을 시작하면서 ‘교육비반환약정’을 맺었는데 이건 어떤 계약인가요?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회사가 교육비를 대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약정기간을 두고 근로자가 기간 내에 이직할 시 회사가 대납한 교육비를 반환하게 하는 계약이 ‘교육비반환약정’입니다. 퇴사하면서 교육비반환약정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비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이득이 없고, 원했던 교육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부담할 여지는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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