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진행하다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다가 A회사에서 미팅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A회사 인사 담당자분과 미팅 후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과 근무조건도 확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며칠 정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던 B회사로부터도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이 와, A회사에도 고지하였는데 협의한 근무조건에 최대한 맞춘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B회사 입사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루어지다 A회사 측 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어 금전적 피해와 B회사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 기회가 다 날아가게 되어 손해가 막심하고 억울한데요. 

Q. 이럴 경우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A회사와 이직협의를 한 뒤,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하여 통지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A회사의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면 계약 성립 시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A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A회사의 채용취소(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A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잠깐]
●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채용모집 절차에 응하고,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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