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4 day Week Network, Korea, 이하 네트워크)는‘과로 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위해 한국 사회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과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에 비해 아직도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입니다(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네트워크는 2025년 3월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7쪽 이하 별첨 참조)하며, 향후 국회와 차기 정부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 첫째로, 2025년 2월 직장인 1천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주4일제 도입 필요성’ 비율은 58.1%(2023년 9월 61.4%, 2024년 1월 67.3%, 2024년 8월 63.2%)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2월 주4일제 도입 찬성은 여성(61.5%)이 남성(55.3%, 24년: 여성 65.2%, 남성 61.5%)보다 높았고, 20대(64.6%)와 30대(74.6%)가 50대(46.1%, 24년 8월: 20대 74.2%/30대 71.4%, 50대 55.3%) 보다 높았으며, 보건복지업(55.3%), 건설업(48.6%, 24년 8월: 보건복지업 69.5%, 건설업 47.7%) 등 내적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 둘째로, 만약 주4일제 도입으로“1일의 시간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물어본 결과 ▲평소 부족한 잠,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다(31.8%), ▲평소 하지 못한 운동, 레저, 취미 생활을 할 것이다(18.7%), ▲가족이나 육아 및 돌봄에 활용할 것이다(11.5%), ▲국내외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을 할 것이다(11.1%), ▲독서나 산책 등 나만의 시간을 찾을 것이다(8.7%) 등을 꼽았습니다.
□ 셋째로, 2025년 2월 직장인 1천명 대상 인식조사에서는 법정 연차휴가 확대, 1주일 연장근로 한도 규제(52시간 상한 → 48시간 상한), 1일 노동시간 단축 통한 노동시간 단축(40시간→ 35시간/36시간)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에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특히 법정 연차휴가 확대(15일/25일 →20일/30일)는 75.5%(24년 7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 넷째로, 퇴근 후 혹은 휴일·휴가 기간에 업무 등 연락을 금지하는‘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연결 차단권) 도입은 찬성은 82.5%로, 2024년 1월 조사(76.5%)처럼 매우 높았습니다. EU 국가 및 캐나다, 호주에서는 앱, 전화, 모바일 등으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노동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등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4일제 도입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 (2025.3.18.-4.17)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과로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1차 과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장시간 한도 하향, 연차휴가 확대)이 필요하며, 2차 과제는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법정노동시간 단축 및 주4일제 도입)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에 네트워크는 향후 정부와 국회가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 이미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장시간 노동 해소 및 연차휴가 확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발의 법률이 6개 영역별로 14개나 됩니다. 과도기적으로는 경기도가 2025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기업 대상 주4.5일제 시범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산업과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2월 29일 네트워크 출범 이후,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여야 정당에 주4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 4대 요구안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3월 11일(화, 10:00)부터
보도 활용 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4일제 네트워크(4dayknet@gmail.com)
직장인 1천명,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
□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4 day Week Network, Korea, 이하 네트워크)는‘과로 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위해 한국 사회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과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에 비해 아직도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입니다(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네트워크는 2025년 3월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7쪽 이하 별첨 참조)하며, 향후 국회와 차기 정부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 첫째로, 2025년 2월 직장인 1천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주4일제 도입 필요성’ 비율은 58.1%(2023년 9월 61.4%, 2024년 1월 67.3%, 2024년 8월 63.2%)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2월 주4일제 도입 찬성은 여성(61.5%)이 남성(55.3%, 24년: 여성 65.2%, 남성 61.5%)보다 높았고, 20대(64.6%)와 30대(74.6%)가 50대(46.1%, 24년 8월: 20대 74.2%/30대 71.4%, 50대 55.3%) 보다 높았으며, 보건복지업(55.3%), 건설업(48.6%, 24년 8월: 보건복지업 69.5%, 건설업 47.7%) 등 내적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 둘째로, 만약 주4일제 도입으로“1일의 시간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물어본 결과 ▲평소 부족한 잠,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다(31.8%), ▲평소 하지 못한 운동, 레저, 취미 생활을 할 것이다(18.7%), ▲가족이나 육아 및 돌봄에 활용할 것이다(11.5%), ▲국내외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을 할 것이다(11.1%), ▲독서나 산책 등 나만의 시간을 찾을 것이다(8.7%) 등을 꼽았습니다.
□ 셋째로, 2025년 2월 직장인 1천명 대상 인식조사에서는 법정 연차휴가 확대, 1주일 연장근로 한도 규제(52시간 상한 → 48시간 상한), 1일 노동시간 단축 통한 노동시간 단축(40시간→ 35시간/36시간)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에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특히 법정 연차휴가 확대(15일/25일 →20일/30일)는 75.5%(24년 7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 넷째로, 퇴근 후 혹은 휴일·휴가 기간에 업무 등 연락을 금지하는‘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연결 차단권) 도입은 찬성은 82.5%로, 2024년 1월 조사(76.5%)처럼 매우 높았습니다. EU 국가 및 캐나다, 호주에서는 앱, 전화, 모바일 등으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노동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등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4일제 도입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 (2025.3.18.-4.17)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과로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1차 과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장시간 한도 하향, 연차휴가 확대)이 필요하며, 2차 과제는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법정노동시간 단축 및 주4일제 도입)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에 네트워크는 향후 정부와 국회가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 이미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장시간 노동 해소 및 연차휴가 확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발의 법률이 6개 영역별로 14개나 됩니다. 과도기적으로는 경기도가 2025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기업 대상 주4.5일제 시범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산업과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2월 29일 네트워크 출범 이후,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여야 정당에 주4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 4대 요구안도 제안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