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윤석열 탄핵 이후, 2025년 다음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를 위해 지난 4월 《이슈와쟁점》(51호, 52호)을 두 차례 발간했습니다. 회원 및 연구자, 조합원, 활동가 등에게 향후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일하는시민연구소가 2025년 2월 진행한 임금노동자 및 비전형노동자(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1,12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다음 정부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크게 (1)개별적 노사관계 및 사회적 보호 의제(vol.51)와 (2)노동규범 및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vol.5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부 및 국회 노동정책 - 개별적 노사관계 및 사회적 보호 의제》(2025.4.1.)
* 김종진(2025), 「2025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Ⅰ - 제도적 보호의 개별 의제 인식조사 결과」, 《이슈와쟁점》, 제51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원자료: https://stib.ee/it3H)
□ 다음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정책 영역(1순위):
◦ 고용불안 문제(28.9%) > 저임금 문제(16.7%) > 일과 삶 불균형 문제(13.7%) > 장시간 노동 문제(9.5%) ＞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노동시장 격차 문제(9.5%) 등
□ 다음 정부 노동정책 '개별 의제' 도입 필요성(100점 만점):
◦ 취약층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71.6점) > 상병수당 도입(71.1점) >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정(70.7점)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68.7점) >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 직업훈련 확대(68.4점) >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 출산육아돌봄 적용(68.3점) > 돌봄휴가 10일 유급화(68.1점) 등
◦ 특히 청년층은 주4일제 도입(68.5점)과 청년층 자발적 퇴직자 생애 1회 실업급여 지급(58.3점)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습니다.
《다음 정부 및 국회 노동정책 - 노동규범 및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2025.4.3.)
* 김종진(2025), 「2025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 Ⅱ - 노동규범과 노사관계 영역 인식조사 결과」, 《이슈와쟁점》, 제52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원자료: https://stib.ee/UP6H).
□ 한국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부합도:
◦응답자 중 21.2%만이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다고 인식(보통 45.5%)
◦국제기준 대비 미흡한 분야(1순위): 고용불안 문제(23.3%), 장시간 노동 문제(23.3%), 일과 삶 불균형 문제(20.4%), 저임금 문제(19.6%) 등
□ 다음 정부 노동정책 '노사관계 의제' 도입 필요성(100점 만점):
◦ ILO 협약 비준 논의(65.5점) >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65.4점) > 노동자 경영참여의 노동이사제 민간 대기업 도입(61.4점) >노조법 2조와 3조 입법화(60.9점) > 초기업 단체교섭 효력확장 확대(57.6점)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표현 자유활동(57.7점) 순
□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논의 의제(1순위):
◦ 저출생·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문제(35.5%) > 실업 및 일자리 유지와 창출 문제(16.2%) > 저임금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12.1%) ＞ 과로 및 일과 삶 균형 문제(9.5%) 등
<결론 및 제언>
◦ 보고서는 다음 정부와 22대 국회에서 노동체제 전반의 변화를 위해 보편적 노동인권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각지대 노동을 해소하고 정책 대상을 넓히는 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 수립
2. ILO 제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 및 관련 협약 비준을 통한 정책의 지속성 확보
3. 노동시장, 노사관계, 사회적 보호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노동체제 개편
4.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노사관계 재구조화
◦ 보고서는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보호 확대와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윤석열 탄핵 이후, 2025년 다음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를 위해 지난 4월 《이슈와쟁점》(51호, 52호)을 두 차례 발간했습니다. 회원 및 연구자, 조합원, 활동가 등에게 향후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일하는시민연구소가 2025년 2월 진행한 임금노동자 및 비전형노동자(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1,12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다음 정부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크게 (1)개별적 노사관계 및 사회적 보호 의제(vol.51)와 (2)노동규범 및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vol.5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부 및 국회 노동정책 - 개별적 노사관계 및 사회적 보호 의제》(2025.4.1.)
* 김종진(2025), 「2025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Ⅰ - 제도적 보호의 개별 의제 인식조사 결과」, 《이슈와쟁점》, 제51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원자료: https://stib.ee/it3H)
□ 다음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정책 영역(1순위):
◦ 고용불안 문제(28.9%) > 저임금 문제(16.7%) > 일과 삶 불균형 문제(13.7%) > 장시간 노동 문제(9.5%) ＞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노동시장 격차 문제(9.5%) 등
□ 다음 정부 노동정책 '개별 의제' 도입 필요성(100점 만점):
◦ 취약층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71.6점) > 상병수당 도입(71.1점) >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정(70.7점)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68.7점) >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 직업훈련 확대(68.4점) >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 출산육아돌봄 적용(68.3점) > 돌봄휴가 10일 유급화(68.1점) 등
◦ 특히 청년층은 주4일제 도입(68.5점)과 청년층 자발적 퇴직자 생애 1회 실업급여 지급(58.3점)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습니다.
《다음 정부 및 국회 노동정책 - 노동규범 및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2025.4.3.)
* 김종진(2025), 「2025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 Ⅱ - 노동규범과 노사관계 영역 인식조사 결과」, 《이슈와쟁점》, 제52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원자료: https://stib.ee/UP6H).
□ 한국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부합도:
◦응답자 중 21.2%만이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다고 인식(보통 45.5%)
◦국제기준 대비 미흡한 분야(1순위): 고용불안 문제(23.3%), 장시간 노동 문제(23.3%), 일과 삶 불균형 문제(20.4%), 저임금 문제(19.6%) 등
□ 다음 정부 노동정책 '노사관계 의제' 도입 필요성(100점 만점):
◦ ILO 협약 비준 논의(65.5점) >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65.4점) > 노동자 경영참여의 노동이사제 민간 대기업 도입(61.4점) >노조법 2조와 3조 입법화(60.9점) > 초기업 단체교섭 효력확장 확대(57.6점)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표현 자유활동(57.7점) 순
□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논의 의제(1순위):
◦ 저출생·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문제(35.5%) > 실업 및 일자리 유지와 창출 문제(16.2%) > 저임금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12.1%) ＞ 과로 및 일과 삶 균형 문제(9.5%) 등
<결론 및 제언>
◦ 보고서는 다음 정부와 22대 국회에서 노동체제 전반의 변화를 위해 보편적 노동인권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각지대 노동을 해소하고 정책 대상을 넓히는 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 수립
2. ILO 제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 및 관련 협약 비준을 통한 정책의 지속성 확보
3. 노동시장, 노사관계, 사회적 보호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노동체제 개편
4.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노사관계 재구조화
◦ 보고서는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보호 확대와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