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노동기본권 확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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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노동기본권 확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

 

📍 토론 개요


  • 취 지 : 민주주의 회복 이후 국민주권의 시대,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과제 모색
  • 주 제 : 노조법 2·3조, 사회적 대화 등
  • 일 시 : 2025년 7월 15일(화) 오전 09:30 ~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 최 :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정혜경 의원
  • 주 관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일하는시민연구소

 

📍 프로그램


시간

발표 토론

9:30 ~ 09:50

소개 및 인사말

10:50 ~ 10:50

<사 회> 최인이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 제>

1. 노조법 2·3조와 초기업 교섭 방향과 과제

: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의 개혁 방안 : 유연화, 다층화, 다원화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50 ~ 11:40

<토 론>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과장)

11:40 ~ 12:0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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