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이슈]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비껴간 현장 다시 보기 / 김종진

[현안이슈]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비껴간 현장 다시 보기 (2023.8.11)

최근 경기도 성남 에스피씨(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를 당해 치료 받던 50대 노동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숨졌다. 에스피씨그룹에서는 지난해에도 평택 에스피엘(SPL) 제방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은 바가 있다. 당시 지속 반복적인 그룹 내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사회적 여론의 압박에 허영인 그룹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향후 3년간 1천억원의 투자를 통해 안전관리에 힘을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윤 앞에 노동자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자본의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