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네트워크> 보도자료 22대 총선 주요 정당 '주4일제 및 노동시간 정책' 공약 평가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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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네트워크에서

22대 총선 주요 정당의 '주4일제 및 노동시간 정책' 공약 평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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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주요 정당 ‘주4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긍정적

- 선관위 등록 공약엔 부실, 정책질의서에는 전향적 반응 -

- 22대 총선 중앙선관위 등록 정당의 ‘노동시간 정책’은 일부정당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없음. 국민의힘은 부재(無)하고, 개혁신당은 ‘52시간 예외 현실 반영 필요’(퇴행) 공약 등록, 조국혁신당은 유연근무·워라벨 직장문화 정도에 그침

- <주4일제 네트워크>의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 주4일제 법제도화, 로드맵 및 종합계획, 시범사업,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운영 등 보수정당 제외하고 공약 반영 긍정 답변

○ ‘주4일제 및 노동시간 정책’ 평가 결과(총점 10점)는 8.6점(국힘·개혁신당 포함시 6.9점), 정당별로는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각 10점) > 조국혁신당(8.5점) > 새로운미래(7점) > 더불어민주당(6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미제출, 각 0점) 순서 (*6쪽 참조)

○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시범사업 지원’ (총점 1점 기준; 0.75점) 그리고 ‘텔레워킹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제도 밖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쉴 권리’의 연차·유급휴가 도입(0.62점) 관련 모두 동의

○ IL0 및 EU의 1주 48시간 장시간 기준(연장근로 한도)으로 낮추고(0.56점), 연차휴가 확대(현행 15일 → 20일 혹은 25일)도 일부 정당 제외하고 반영 의견 확인(0.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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