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노동기본권 확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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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1]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노동기본권 확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


1. 노조법 2·3조와 초기업 교섭 방향과 과제

-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의 개혁 방안 : 유연화, 다층화, 다원화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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